'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과 같은 날 재판
공판준비기일로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앞서 오는 16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본격화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해 서버실을 장악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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