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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체포되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선거법·대북송금'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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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공동정범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원칙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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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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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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