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이정아·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악재가 겹치며 커다란 하방 위험을 떠안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도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대응책과 공급망 안정화, 신흥시장 개척 등이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로 지목된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전문가들은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기업들의 혁신으로 원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올해 한국경제 '적신호' 진단…"소비심리 악화에 여러 부정 요인 겹쳐"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모든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여기에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겹쳐 하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현재 국내 불확실성 요인이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고, 소비자·제조업 기업·비제조업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런 심리 위축이 고금리와 통상 환경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과 겹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란 사태로 인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하방 위험이 커졌다. 커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기존 투자를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했다"며 "여기에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재정 운용의 실패로 경기 대응 능력이 최저로 떨어졌다. 올해에도 여전히 소극적 재정 운용을 하고 있어 경기 회복은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리스크'에 수출도 가시밭길…보호무역주의 대응·신시장 개척 시급

올해 수출도 전년 대비 저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올해에는 1~2%대의 저조한 수출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신산업 정책 준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성근 실장은 "올해 수출은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석진 교수는 "올해는 트럼프 2기이므로 적극적인 통상 정책이 요구된다. 보편·개별 관세 인상을 포함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전에 방어할 부분은 방어에 나서고, 급격한 원화 절하 혹은 절상 등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와 외평기금 등의 준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했다"며 "최우선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는 외교력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 생산연령인구 지속 감소 '위기'…전문가들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 한목소리

현재 국내에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주요한 국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수록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등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박성근 실장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채용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유학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비자 요건 완화,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석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농업과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관련 비자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 중 고학력 인력을 선제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정규철 실장은 "급속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재도약 위한 중장기 노력 필요…세제 혜택·지원금으로 기업 혁신 제고

올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과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도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된다.

박성근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의 해답은 지난해 부진했던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요금과 필수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대해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산업과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으로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글로벌 통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통상 교섭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우석진 교수는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기"라며 "혁신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시도에 대한 징벌제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밸류업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규철 실장은 "성장률 하락이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둔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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