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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황운하 "최상목 대행 탄핵 신중해야…민생경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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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후 김건희특검 생각해야"
"與, 극우세력과 거리 안 두면 어려울 것"
"탄핵 인용되면 與 지지율 빠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할 거야'라고 하기엔 민생경제가 어렵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이후 진행될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우선 내란특검부터 매듭짓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특검을 하는 건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여론을 의식했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2030 중심의 극우 세력이 등장한 것에 대해 "인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황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 탄핵도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국의 안정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 대행 탄핵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 대행이 일단 거부권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한다고 해서 탄핵하기만 해봐라, 반드시 탄핵할 거야 라고 하기엔 민생경제가 어렵다.

-야권에서 김건희특검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언제가 가장 적정한 시점인가.

▲김건희특검은 꼭 필요하다. 김건희가 지은 죄가 많고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이다. 근데 지금 특검 피로감, 탄핵 피로감이 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란특검을 정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을 때 계속 나갈 건지 아니면 접을 건지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내란특검을 접기로 했다면 김건희특검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특검을 또 하는 건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나.

▲탄핵이 안될 거로 보기는 어렵다. 전 국민이 티비를 통해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문을 깨서 국회에 쳐들어오는 것을 다 봤지 않나.

또 하나가 중대성인데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거 같지 않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직무복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다. 시민들은 죽기 살기로 거리로 뛰쳐나갈 거고 내전 상태로 갈 거 같다.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극우 세력들을 어떻게 보나.

▲탄핵 이후 정치판에 극우세력이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는 세력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 같다. 종전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연세 드신분들, 70대 이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2030대 남성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큰코 다친다.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대중하고 멀어지고, 외연확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일종의 민원. 법무부 답변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틀림없이 (보수가) 과표집된 걸로 여론조사에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여론의 흐름이다.

이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걸로 보는 거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대선의 구도가 한마디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향후 과제가 있다면, 진보연합이다. 진보연합을 통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진보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결집 안 하나.

▲이 대표에 대한 비토세력도 있고, 극우 세력이 여기에 가세한 것도 있을 거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 쪽이 승리하는 대선이라는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아직은 진보 쪽들이 다 낙관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위기의식을 느끼면 결집할 거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쪽으로 결집돼 있던 사람들 상당수는 빠질 것 같다. 그때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나. 진보 쪽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말이다.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을 향한 덕담 메시지를 전한다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역대 명절 중 가장 어려운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번 설 명절도 오랜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다. 여기에다 연말에 있던 탄핵,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소비가 잔뜩 위축돼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위기일 때 꼭 기회로 바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다. 큰 흐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등) 변함없이 진행될 거니, 그 일은 그대로 법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남은 희망을 봐야 한다. 다시 만날 세상만 남았다는 희망을 갖고 극복했으면 좋겠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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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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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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