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헌법은 위헌 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들이 결성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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