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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 국익을 위한 대미정책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08:57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7:49

안보·경제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아메리카퍼스트'에는 '코리아퍼스트'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마지막으로 일을 성공시키는 한 가지 성공의 열쇠는 약간의 허세다.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시킨다. 나는 '건전한 과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들이 그렇다고 말해주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약간의 과장은 아무런 손해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장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대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이 책에 있다고 한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중 "네 번째 조언: 언론을 이용하라"에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에게 거래(deal)는 일종의 예술이고 목표다. 그는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정치이단아'이자 '허풍쟁이'로 불리는 트럼프가 인종차별과 고립주의, 보호무역 발언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면에는 그만의 냉철한 협상기술과 얻고자 하는 목표가 감춰져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표지. 2025.02.03 [사진=살림출판사]

많은 이들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을 찬성하고, 유색인종과 성소수자(LGBTQ+) 권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옹호했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정당을 옮겼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매케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친민주당 성향인 미국 주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는데, 이 매체들이 '트럼프는 나쁘다'고 매일 보도하자 오히려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지며 굳건한 지지층을 갖게 됐다.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을 1위로 통과한 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스스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는 기존 정치권에는 혼란을 준 반면, 기성 정치인들에게 피로를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지지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25대에 이어 2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관세 무기화'를 공약한 대로 오는 4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지난 1일 최종 결정하며 세계 경제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예고했다.

이미 1기 재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해체와 자국 내 제조업 부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했던 트럼프의 복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 일단 안보문제보다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특히 중국 등 비동맹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대한상의)에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고용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세계 각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심지어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와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과제는 안보·경제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상황에 처한 한국사회의 과제는 이미 출범한 트럼프 2.0시대를 맞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룰로 수용돼온 다자 간 협력에 의한 국제질서보다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 양자협정이나 접촉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강요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국과 안보·경제를 망라하는 공존의 대상이자 파트너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정부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할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긴 하나,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2.0시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일이다.

콘트롤타워에 더해 '거래의 기술자' 트럼프와 제대로 된 '딜'을 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다섯 가지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에 대한 한국의 답은 '코리아퍼스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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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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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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