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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 국익을 위한 대미정책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08:57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7:49

안보·경제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아메리카퍼스트'에는 '코리아퍼스트'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마지막으로 일을 성공시키는 한 가지 성공의 열쇠는 약간의 허세다.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시킨다. 나는 '건전한 과장'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들이 그렇다고 말해주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약간의 과장은 아무런 손해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장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대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이 책에 있다고 한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중 "네 번째 조언: 언론을 이용하라"에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에게 거래(deal)는 일종의 예술이고 목표다. 그는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정치이단아'이자 '허풍쟁이'로 불리는 트럼프가 인종차별과 고립주의, 보호무역 발언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면에는 그만의 냉철한 협상기술과 얻고자 하는 목표가 감춰져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표지. 2025.02.03 [사진=살림출판사]

많은 이들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을 찬성하고, 유색인종과 성소수자(LGBTQ+) 권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옹호했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정당을 옮겼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매케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친민주당 성향인 미국 주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는데, 이 매체들이 '트럼프는 나쁘다'고 매일 보도하자 오히려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지며 굳건한 지지층을 갖게 됐다.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을 1위로 통과한 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스스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는 기존 정치권에는 혼란을 준 반면, 기성 정치인들에게 피로를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지지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25대에 이어 2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관세 무기화'를 공약한 대로 오는 4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지난 1일 최종 결정하며 세계 경제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예고했다.

이미 1기 재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해체와 자국 내 제조업 부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했던 트럼프의 복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 일단 안보문제보다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특히 중국 등 비동맹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대한상의)에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고용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세계 각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심지어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조직인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와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과제는 안보·경제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상황에 처한 한국사회의 과제는 이미 출범한 트럼프 2.0시대를 맞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룰로 수용돼온 다자 간 협력에 의한 국제질서보다는 미국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 양자협정이나 접촉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강요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국과 안보·경제를 망라하는 공존의 대상이자 파트너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정부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할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긴 하나,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2.0시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일이다.

콘트롤타워에 더해 '거래의 기술자' 트럼프와 제대로 된 '딜'을 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다섯 가지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에 대한 한국의 답은 '코리아퍼스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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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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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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