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4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mario@newspim.com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과 같은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통신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조 단위'의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과 26일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통사는 '불공정한 게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공정위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 법적 충돌은 향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통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이게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짚었다.

유 장관은 "(관련 사건이)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 예상한다"며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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