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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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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청소년 중독심각"…김현수 의원 '강력대책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10일 시의회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진=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하고, 조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사진=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다.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썼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사진=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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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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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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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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