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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06

윤창철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청소년 중독심각"…김현수 의원 '강력대책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10일 시의회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진=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하고, 조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사진=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다.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썼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사진=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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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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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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