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 속도를 내며 이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 쯤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1일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단전·단수가 필요했다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소방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계엄 전 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정상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을 했느냐"고 질문했고 신 실장은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변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루는 재판의 마지막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추가 기일이 예정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양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등 2명이다.

이 두 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증인 신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더라도 1~2차 정도이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을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이번 주 중에 증인 신문이 종결되면 다음주 최후 변론이 있을 것 같고,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월 말~3월 초 파면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4월 말,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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