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해시가 내놓은 2025년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 2020.06.13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은 1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2025년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김해사랑상품권을 7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50억 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경남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양산시 1800억원, 거제시 1300억원보다 턱없이 낮게 발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비의 지출은 예비비 10억여원을 포함해 2024년 42억원이었지만, 2025년은 32억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억원 정도 삭감된 수준"이라며 "이를 1인당 시비 편성 금액으로 환산하면 김해시는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6132원으로 함양군의 6만 9000원, 밀양시 5만9500원, 하동군과 거제시 5만1500원에 비하 며 턱없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육성 자금 600억원 지원은 융자 형식으로 진행돼 실질적 지원은 미미하다"며 "코로나19 시기에 810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준 301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던 7억5000만원 등의 자금을 중단해 충당한 예산으로 새로운 대출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송 의원은 이날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해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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