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전문가 "수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지켜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7:54

"품목별 수출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 사수"
"조선·소형원전·바이오 등 기회요인 활용해야"
"CPTPP 가입…美 의존도 낮추고 수출 다원화"
"對중국 경쟁력 숙제…첨단 기술력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를 사수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진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현금'…"수입·투자 확대 요구할 것"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현금'이다.

지난 1기 정부 때처럼 무역적자 국가들에게 노골적인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의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통상당국도 시나리오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수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율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현금"이라면서 "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협상이 시작되면 결국 수입 확대와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1기 정부 당시에도 '한미 FTA 협상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와 방산(무기)을 비롯해 수입을 대폭 늘렸고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 '울며 겨자먹기'식 투자에 나섰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2017년~2020년) 연평균 86억달러의 흑자폭을 줄였다(그래프 참고).

◆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한국 역할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협상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원하는 것은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미국에 투자한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철강처럼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든지 최소한 수출경쟁국 대비 낮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때 필요한 핵심 동맹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의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하고 초기 협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의 정책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4월까지 여러 가지 (무역)보고서들이 나올 것이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얘기들도 나올 것"이라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탄핵정국 상황)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가 협력이 가능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서 위기요인과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조선이나 소형원전, 의료·바이오 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의존도 낮추고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 '숙제'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궁극적인 숙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품목에서 대(對)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3의 교역국 베트남과 오는 2030년까지 교역규모를 15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전략이다.

장상식 원장은 "제3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PTPP와 같은 메가 FTA에 더 많이 가입하고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든 어느 시장이든 첨단기술을 동반하지 않은 제품은 점점 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관세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규제로 일시적인 반사이익도 예상되나 이는 단기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덕 실장도 "(트럼프의 보편관세가)자동차나 철강, 전자 등 미국 내 산업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도 같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대중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배제로 인한 반사이익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다원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조언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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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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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