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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국채 '이자 15% 비과세'에도 쓴맛! 자산가만 '美달러'로 독점 투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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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대의 고금리가 브라질 국채의 강점
2020년 10년 만기 브라질국채 -69% 충격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손 타격 클 수도
헤알화 대신 '브라질 달러 국채' 자산가에 인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거액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따라서 시중의 금융상품 중 비과세라는 단어가 붙기만 하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뜨겁다. 게다가 금리까지 10%가 넘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약 15년 전인 2010년부터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가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이유다.

재테크의 기본인 은행 예금은 이자소득의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 된다. 또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무시무시한 세율이 부과된다. 3%의 은행이율이라도 실제 세후 수익률은 그 절반인 1.5%로 뚝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브라질국채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다. 1991년 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세협약 덕분이다. 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고 있다. 표면 이자율도 매우 높다. 미래에도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브라질국채 중개물의 현재 예상 투자수익률은 14~15% 내외다. 투자자는 1~10년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브라질 국채 투자 리스크는 낮은 국가신용등급

여기 까지만 살펴보면 한국의 낮은 은행예금금리 3%의 5배에 달하는 15%의 브라질국채 투자 매력도는 상당해 보인다. 은행예금과 달리 완전 비과세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 투자에는 숨겨진 리스크 요인도 많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브라질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서 안정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부도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총 21개의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Aa2 등급을 부여했다. 반면 브라질은 21개의 등급 중 11번째인 Ba1 등급이다. 이는 투기등급에 해당한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S&P'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무디스보다도 한 단계 더 낮다. 총 22개의 상세 등급 중 12번째인 BB등급을 부여했다. 역시 투기등급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 증권사에서는 투기등급인 브라질국채의 고객 투자 권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 15년 전 브라질 국채 투자자의 악몽

브라질 국채 투자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높은 환율 변동성이다.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가 본격적으로 대 유행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부터다. 이 당시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인데 비해 브라질 기준금리는 4배가 넘는 10.75%를 기록했다. 또 원/헤알화 환율은 674원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2010년을 정점으로 브라질의 통화가치는 하락을 거듭했다. 급기야 10년 뒤인 2020년말에는 원/헤알화 환율이 -69% 폭락한 209원을 기록했다. 만약 2010년말에 원/헤알화 환율 674원이었던 당시 브라질국채 10년물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 뒤인 2020년말에는 환율 209원이 적용돼 원금에서 -69%가 차감된 3100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물론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는 10년간 계속 지급받았다. 하지만 고금리 이자마저도 환율 하락 영향으로 원화 환전과 동시에 이자 금액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결국 2010년말에 10년물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10년 뒤 원리금 합계액 기준으로 큰 손해를 봤다.

◆ 기준금리 변동성이 10%가 넘는 브라질 채권의 기회요인

그런데 2010년말에 10.75%였던 브라질 기준금리가 2020년말에는 2%로 브라질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 2019년까지는 과거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3-4%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다. 2020년에 더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다.

 

그렇다면 2020년말에 2%에 불과했던 브라질 기준금리가 2022년말에 다시 13.75%까지 급격하게 치솟은 이유가 뭘까? 원자재 상승, 공급망 문제, 헤알화 약세 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해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브라질에서 자본 유출도 발생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2010년에 원/헤알화 환율이 높을 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달리 2022년말에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양호한 수익을 기록했다. 환율도 2022년말의 238원에서 현재는 252원으로 6%의 환차익이 발생했다. 또 기준금리도 13%대로 안정화됐다. 2022년부터 3년 정도가 브라질국채 투자에 좋은 시기였다.

올해 들어 한국의 은행금리는 다시 3% 미만으로 낮아졌다. 또 그동안 뜨겁게 상승해 왔던 미국 주식 상승률도 주춤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금리형 상품을 선호하는 거액 자산가 중 일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브라질국채에 관심을 보인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13.25%보다 더 높은 15%에 달하는 높은 브라질 '매매금리'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채권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시장 '매매금리'에도 이 리스크가 선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 브라질의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현재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2022년 10월에 우파인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됐다. 이번이 대통령 임기 3번째다. 브라질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실업률도 6.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견상 브라질 경제는 안정돼 보인다.

문제는 전임 보우소나루와 달리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포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룰라는 취임 이후 인프라·공공서비스·복지 등의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의 2023년말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74.4%였다. 그런데 2024년9월말에는 78.6%로 4.2%포인트나 증가했다. 피치사는 룰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이 8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브라질 금융정책위원회(Copom) 의사록에 따르면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3%인데 반해 현재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5%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헤알화 약세는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 달러 연동 브라질국채로 헤알화 약세 피하는 법?

브라질 경제의 어려움으로 올해 헤알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례는 없다. 아직은 재정적자 규모도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맞춰 최근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 있다. 바로 '브라질 달러 국채'다.

'브라질 달러 국채'의 장점은 '헤알화'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달러화'와 연동된다. 따라서 국채 매수 이후 달러 보다 원화가 강세일 경우 환차손이 발생한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일 경우 추가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

브라질 국채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한국의 은행 예금금리 3%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장점이다. 대신 헤알화 연동 국채 매매금리가 15%인 데 비해 훨씬 낮은 6~7%대로 거래된다.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이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매수하는 경우가 흔하다.

'브라질 달러 국채'라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투기 등급'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자는커녕 원금 전액을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또 원화 대비 달러가 약세로 갈 경우 환차손이 발생한다.

'브라질 달러 국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단 증권사별로 최소 투자금액을 15만달러(2억2000만원)에서 20만달러(2억9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 허들을 맞추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브라질 달러 채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브라질 국채(헤알화)'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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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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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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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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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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