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6:28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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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울산을 AI시티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AI시티(AI City)'를 제시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인공지능(AI)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에 AI를 접목하고,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더해 울산을 새로운 형태의 AI 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미래 울산은 AI시티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제조AI와 '모두의 AI', '아트(Art) 울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 클로징 세션에서 AI시대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 우선 제조AI를 통해 울산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제조 기술과 솔루션,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제조AI는 기술이 중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규모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없다면 쉽지 않다"며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AI를 시민 생활로 확장하는 '모두의 AI' 구상도 내놨다. SK가 구상 중인 시민용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는 공공·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교통·의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요청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아트 울산'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 예술과 감성을 접목한다. 최 회장은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고 도시에 감성을 더해 예술이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7번째), 김상욱 울산시장(왼쪽 8번째),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왼쪽 6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꼽았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는 AI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경쟁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며 "AI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울산의 AI 인프라와 '모두의 AI'를 결합해 지역 특화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의 역량으로 '생각 근육', '공감의 힘', '적응 근육', '피지컬 근육'도 제시했다. AI에 사고를 맡기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고민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실패에서 회복하고 직접 경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6 울산포럼'과 연계해 열린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SK] 최 회장은 "AI 툴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하는 교육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울산포럼은 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기업과 지역사회가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울산지역 대학생과 시민 등 1만9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회장은 "울산포럼이 상시 플랫폼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가능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울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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