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항의성은 아냐"...10차 변론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형사재판 공판과 10차 변론 날짜 겹쳐...尹 모두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불출석하며, 이것이 재판부를 향한 항의성이 아닌 단순 전략적 선택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20일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비상계엄 형사재판 공판과 날짜가 겹치지만 시간이 달라 윤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달가량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1차, 2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후 3차 변론부터 8차 변론까진 꾸준하게 참석해 심판장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직접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9차 변론 불출석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차변론에선) 증거 서증 조사하고 영상물을 확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증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증거 차원이니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인 것 같아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0차 변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달라"고 헌재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과 같이 직접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형사재판 변호까지 맡고 있는 대리인단은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차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20일 형사재판과 헌재 변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출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