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인베이스 "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암호화폐 시장 훈풍 기대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23:03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23:03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코인베이스 측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수년간의 소송, 수백만 달러의 세금 낭비, 그리고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 끝에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전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다음 주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우리는 벌금 없이 그리고 사업 변경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인 폴 그리왈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 적어도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전쟁은 끝났다"며 소송 철회를 반겼다.

SEC는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등 13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코인베이스와 SEC의 중간 항소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겨냥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EC는 이 프로그램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투자 계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투자 상품이 증권인지 여부는 사람들이 이익을 기대하며 공동 사업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임시 SEC 의장인 마크 우예다와 SEC 위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인 헤스터 퍼스 위원은 이전 의장인 게리 젠슬러의 소송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암호화폐 특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왈은 "우리는 새로운 SEC와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공화당 주도하에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편해왔다. 암호화폐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회계 지침을 철회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 집행 부서를 재편성하고, 주요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왔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전 8시 55분 기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장 대비 1.86% 오른 9만93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57% 상승한 268.31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