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얻어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할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은 이날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재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4~45%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다"며 "당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실시한다는 제한적 조건이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 모두 여건이 안 돼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거듭 국민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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