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의 쟁점을 다룬 토론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결심 재판 직후 치러지는 터라, 이 대표의 재판 내용이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국민과 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가필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맡았으며,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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