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① 공산당 2중대, 기술전쟁 일선의 붉은 민영기업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3: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78년 개혁개방 직후만에도 중국에서 사영(민영) 기업인은 얼굴 내밀고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신분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잔재가 강한 일부 지역에선 사영 기업가가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지 20년 후쯤 민영 기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2002년 11월 후진타오 집권1기를 연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중국 사영 기업인들에게 공산당 가입을 전격 허용했다. 공산당이 과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본가(사영기업가)에게 입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로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조치였다.

최근들어 중국 경제 안팎에서는 '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민영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중국 총 GDP의 60%, 기술 혁신 성과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2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13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 현장. 사진= 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민영기업 5678'은 고용이나 세수, 금융대출, 자원 배분 등에서 전부 국유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 체제가 급변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2025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모두 60만개가 넘으며 외국 고기술 제품 수입의 50%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 양회로 일컬어지는 전인대와 전국 정협을 각각 열어 본격적인 2025년 정치 축제의 막을 올린다. 우리 정기 국회격인 양회는 중국 지도부가 한해 나라의 핵심 정책 과제를 모두 의제로 올려 토론 심의 의결하는 행사다. 14억 명의 인구와 온나라의 관심이 모두 양회에 집중된다.

올해 중국 양회를 앞두고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우클릭'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한동안 방치돼 왔던 민영기업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매년 3월 초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이곳은 양회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중국은 2월 24일~25일 전인대 상임위를 열어 주석단 점검 등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민영경제 촉진법도 심의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중국이 민영경제 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민영 기업을 미중 경제 전쟁의 일선에 투입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중국 민영 경제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R1 대쇼크와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1위에 오른 '너자2(악동의 바다소동)'의 돌풍으로 유례없이 고무돼 있다.

때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월 17일 빅테크 기업을 불러 민영 경제 좌담회를 주관해 민영 기업이 역량을 발휘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주석이 6년만에 소집한 이번 민영 경제인 좌담회에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세계1위 전기차 BYD 창업자 왕촨푸 회장, '미국이 국영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화웨이 창업자 런쩡페이 회장은 물론 '공산당의 눈밖에 났다'고 했던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 까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광둥성 선전시 지하철 역에 '화웨이 역'을 표시하는 간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세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를 만난 시점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중국 경제 불안감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이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본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도발해온 경제 전쟁 '전략적 패권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기술 뿐이라고 믿고 있다.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지금 '기술 돌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대주로서 본격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대결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이상 충격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시내를 운행하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 사진= 최헌규 중국본부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다 추월했다'는 한국 국책 기관의 분석 결과도 호들갑을 떨 만큼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과는 이미 벌써부터 주목을 받았다. 3월 5일 양회 무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5년 중국 R&D 예산 규모는 우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4조위안(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5일과 4일 각각 개막하는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에는 민영 기업인 신분의 많은 대표(전인대)와 위원(전국 정협)들이 참석한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은 2025년 양회에서 민간 기업인 사기를 한껏 고무시킬 계획이다. 국가 독려하에 민영 기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②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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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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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