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① 공산당 2중대, 기술전쟁 일선의 붉은 민영기업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3: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78년 개혁개방 직후만에도 중국에서 사영(민영) 기업인은 얼굴 내밀고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신분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잔재가 강한 일부 지역에선 사영 기업가가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지 20년 후쯤 민영 기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2002년 11월 후진타오 집권1기를 연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중국 사영 기업인들에게 공산당 가입을 전격 허용했다. 공산당이 과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본가(사영기업가)에게 입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로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조치였다.

최근들어 중국 경제 안팎에서는 '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민영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중국 총 GDP의 60%, 기술 혁신 성과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2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13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 현장. 사진= 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민영기업 5678'은 고용이나 세수, 금융대출, 자원 배분 등에서 전부 국유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 체제가 급변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2025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모두 60만개가 넘으며 외국 고기술 제품 수입의 50%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 양회로 일컬어지는 전인대와 전국 정협을 각각 열어 본격적인 2025년 정치 축제의 막을 올린다. 우리 정기 국회격인 양회는 중국 지도부가 한해 나라의 핵심 정책 과제를 모두 의제로 올려 토론 심의 의결하는 행사다. 14억 명의 인구와 온나라의 관심이 모두 양회에 집중된다.

올해 중국 양회를 앞두고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우클릭'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한동안 방치돼 왔던 민영기업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매년 3월 초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이곳은 양회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중국은 2월 24일~25일 전인대 상임위를 열어 주석단 점검 등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민영경제 촉진법도 심의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중국이 민영경제 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민영 기업을 미중 경제 전쟁의 일선에 투입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중국 민영 경제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R1 대쇼크와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1위에 오른 '너자2(악동의 바다소동)'의 돌풍으로 유례없이 고무돼 있다.

때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월 17일 빅테크 기업을 불러 민영 경제 좌담회를 주관해 민영 기업이 역량을 발휘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주석이 6년만에 소집한 이번 민영 경제인 좌담회에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세계1위 전기차 BYD 창업자 왕촨푸 회장, '미국이 국영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화웨이 창업자 런쩡페이 회장은 물론 '공산당의 눈밖에 났다'고 했던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 까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광둥성 선전시 지하철 역에 '화웨이 역'을 표시하는 간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세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를 만난 시점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중국 경제 불안감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이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본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도발해온 경제 전쟁 '전략적 패권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기술 뿐이라고 믿고 있다.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지금 '기술 돌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대주로서 본격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대결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이상 충격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시내를 운행하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 사진= 최헌규 중국본부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다 추월했다'는 한국 국책 기관의 분석 결과도 호들갑을 떨 만큼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과는 이미 벌써부터 주목을 받았다. 3월 5일 양회 무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5년 중국 R&D 예산 규모는 우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4조위안(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5일과 4일 각각 개막하는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에는 민영 기업인 신분의 많은 대표(전인대)와 위원(전국 정협)들이 참석한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은 2025년 양회에서 민간 기업인 사기를 한껏 고무시킬 계획이다. 국가 독려하에 민영 기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②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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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