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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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27일 반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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