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해양 MRO 협력 윈윈…국가적 협상으로 접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7:01

배학영 국방대 교수 정책적 제언
"한국 해군기지 내 추가 도크 필요
해군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하고
조선업 도약 위한 美 설비 국내 설치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요
한미동맹 강화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자 신분 때 미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미국 해군 항모에 올라 순시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

◆트럼프 "조선 분야 유지·보수·정비 한국 필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히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2022년 기준 함정 29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함정 351척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가 57척이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하려고 했던 미 해군의 355척 전투함 확보 계획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 호위함 확보 계획처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 해군 호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역량 '충분'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Philly) 조선소를 인수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 조선업에 진출했다. 미 현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해 7월에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 사업 수주를 했다.

이어 9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 11월에는 미 해군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10월 거제사업장을 찾은 스티븐 쾰러(대장)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직접 정비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 해군 함정 MSRA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한 이후 MRO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RO 사업을 위한 도크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024년 11월 미국 해군 함정 2번째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급유함 '유콘함'(USNS YUKON·사진) 정기 수리를 수주했다. [사진=한화오션]

◆"美, 보안 이유 해군기지 내 MRO 요구"

배학영 국방대 국방안보대학원 교수는 5일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해양 MRO 협력은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제언을 했다.

배 교수는 "첫째, 해군기지 내 추가 건선거(dry dock)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현재 2척의 미 해군 지원함에 대해 MRO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군은 보안과 방호의 다양한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MRO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원함에 민간 승조원 함정 수준이라며 전투함 MRO가 진행되면 해군 부두가 아니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재원은 군수지원 항목의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 미군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해 한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둘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MRO의 목적 중 하나는 수리 경험을 축적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신조(新造) 전투함을 수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전투함의 MRO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실적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한국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미 해군, '함정 수리 日정비센터' 운용

배 교수는 "셋째,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위해 미국 고급 설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미 해군은 일본에 '함정 수리시설 일본 지역정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5개의 함정 지역 수리시설 중 하나로 요코스카·사세보에 분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양·태평양 지역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커버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넷째,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의 계획 정비로 물량에 대한 주기적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함정의 신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함정의 MRO와 동남아시아·유럽 시장의 신조 함정 수출, MRO 물량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한국 MRO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다섯째, 한미 간 해양 MRO와 해양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단지 한미 간의 MRO 이슈만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 국가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해 전체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