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달 천하' 토허제 해제... 무리수 대책, 남은 건 혼란뿐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6:25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주까지만 해도 집 산다는 사람으로 북적거렸던 중개사무소가 지금은 호가 내려달란 집주인들로 난리예요.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금 날리고 집 안 사겠다고 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다 같이 이게 뭡니까."

건설중기부 정영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직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매수인, 매도인은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토허제 재지정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는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13일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를 해제 지 한 달 하고 닷새 만이다.

강남 일대 갭투자(보증금 끼고 매매)가 다시 늘어나는 등 투기 가능성이 커져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재지정 이유였다. 시장 곳곳에선 정책 시행 여파를 처음부터 잘못 예측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조금씩 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1월 14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토허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그간 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해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허제는 강남 상급지의 1순위 이슈로 떠올랐고 부동산 유튜버 사이에선 해제와 유지를 두고 하느니 마느 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지만 송파구(0.14%)와 서초구(0.11%), 강남구(0.08%)는 일제히 상승했다. 거래량 또한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3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620건으로 6개월 만 최고치를 찍었다.

당시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한 시점인 만큼 해제는 시기상조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으로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하기에 언제까지 토허제로 잡아놓을 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토지 거래를 법적으로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방지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규제 철폐'를 서울시 고유의, 더 나아가 자신만의 색으로 삼으려던 오 시장의 의지가 있다. 정국 불안정 속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기회로 토허제 해제를 활용하고자 한 셈이다.

토허구역 해제 직후 하루 사이 호가가 몇억씩 뛰는 강남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서울시는 굳건했다.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질 뿐 특정 단지 매매가가 확 오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상황은 해제 한 달을 기점으로 반전됐다. 자체적으로 취합한 자료에서도 급등 흐름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한 달 동안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2000만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27억2000만원)보다 3.7%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오던 강남3구 외 주민의 강남3구 진입 비율이 지난달부터 반등하는 등 갭투자 관련 지표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로부터 3일 후 토허구역 해제의 한 달 천하는 막을 내렸다. 오 시장은 이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도 여전히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토허구역 해제도, 재지정도 모두 국민을 위한 조치였다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패닉 바잉'(Panic Buying)과 강남으로 향하던 수요가 타 자치구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만 남았다.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자와 매수자는 당장 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할 상황을 직면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내려왔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토허제가 인기 지역 좌표를 찍어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집이 들어갈 만큼 주택 문제는 실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다. 어떤 이에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다른 이에겐 투자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은 누군가의 성공 사례로 남기 위한 기회가 돼선 안 된다. 신중함을 일 순위로 두고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과 결과 예측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양상에 바뀐 제도가 무사히 자리잡을 수 있을지 무수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신임과 함께 자리를 내준 배지에 담긴 의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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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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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