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 후 한달 넘어…헌재, 내일이라도 尹 선고기일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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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윤 의원은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해체하거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기소자 입장"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재판에 자기 사람을 임명,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늘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재임 중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반면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는데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이 2월25일 이뤄졌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다"며 "헌재는 왜 국가적 아노미를 헌재가 방치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헌재가 내일이라도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국가적 아노미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