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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산불' 농업피해 심각한데…재해보험 가입률은 50% 미만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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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경북지역 가입률 47.8%
농식품부 "경북 사과 품목 가입률 1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영남을 덮친 '대형산불'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업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87.5%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의 참여율은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54.5%에 그쳤고, 경북은 이보다 낮은 47.8%로 집계됐다. 전북이 68.6%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번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의성, 청송, 안동, 영양 등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산물 주산지다. 청송은 연간 8만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의성은 연간 9700톤의 마늘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생계 기반을 잃은 농민에게 재해보험금은 유일한 복구 수단이지만,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상당수 농가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불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손해평가 인력 596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약 농업인이 원할 경우 추정된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해대책경영자금과 시설 복구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 농업기반 시설의 복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일례로 행정안전부가 운용하는 사회재난보험 체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에 국고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농업 손실뿐 아니라 생계·주거 피해 복구도 국비 지원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 피해지역 6개 시군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품목으로 보면 사과 100%"라며 "경북 지역은 사과가 주산지인 만큼 피해보전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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