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기수출 분야 '절충교역' 문제 제기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석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미국이 절충교역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상호 조건을 함께 협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한미 정부는 국방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국방조달협정(RDP) 체결을 협의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 공급정책과 함께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무역장벽'을 시사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한국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한국은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기도 하고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면서 "공군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고, 항공기 동체 부분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 절충교역 문제를 꺼낸 것은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F-15K 주력 전투기 성능개량 ▲공군 공중급유기 2차 사업 ▲공군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등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 달러(8조5000억 원) 정도"이라면서 "한국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절충교역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비율 자체도 다소간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직접 나서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을 콕 집어 치켜세우면서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치열한 해군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대규모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방산 전문가는 "한국이 국력과 기술력이 미미했을 때는 미국이 국내 무기 수출통제법을 언급하면서 기술 종속을 통해 일방적 제재 수단을 강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방산 전문가는 "한국도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강력히 절충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규제 수단으로 악용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다양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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