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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증인 신문...尹운명 가를 재판관 질문 '재조명'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9: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9:10

국무회의 심의·국회 계엄군 투입·홍장원 메모 등 질문
홍장원 진술엔 여러 차례 의문 섞인 질문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판관의 질문 한 마디와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16명에 대해 17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 신빙성 '흔들' 홍장원 메모…김형두 "국정원장 제끼고 전화했다는 것 이상"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메모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의 단초가 된 것이지만, 필적과 내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은 변론에 두 번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여기(메모)를 보면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이라고 돼 있다. 위치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니는가.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증인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럼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1·2조 검거나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하는 방첩사령관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인은 그때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메모한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첩사가) 검거를 요청한 것은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10여명 대상자 검거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고,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럼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가. 이건 말이 다르다. 검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원장을 제끼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데, 증인과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재판관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초면이면 '나 대통령인데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가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국무회의 심의 여부…김용현·한덕수 상대로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있었다. 쟁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이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5조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요소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명(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은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선 말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상대로 반대되는 증언을 끌어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나열하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 증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로도 말했고 '국무회의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또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곽종근 꾸짖은 정형식…"해석 빼고 말하라"

군 관계자들에겐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여기서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다. 그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 세 마디였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의결정족수)을 언급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사령관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정 재판관이 묻자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재판관이 다시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이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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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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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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