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경제를 괴롭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12·3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 더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와 싸워야 했다.

계엄의 여파로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12월 27일 1480원을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계엄 선포 후 36bp(1bp=0.01%p) 뛰었다.

이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을 더 깊게 했다. 환율은 정부가 경제금융담당 장관회의인 F4회의를 열고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하면서 다소 안정됐지만,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에 다시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탄핵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위기 컨트롤타워가 회복돼 글로벌 악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에 예산을 통해 대응하는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 이후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다. 탄핵 찬반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 이후 진영간 충돌로 번진다면 한국의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로 인한 환율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이다. 환율이 상승해 1500원을 돌파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들도 외국에서의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을 신호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제4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금융 회사가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탄핵 이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형해화된다면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탄핵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크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의 젖줄이 되는 금융 정책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핵으로 인한 갈등을 최대한 빨리 추스르고 정치권이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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