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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두 번째 탄핵에도 흔들림 없다...재계 '탈정치화' 시대 열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2: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2:38

박근혜 탄핵의 교훈...지나친 유착은 오히려 '독'
정치권과 거리두기...민원 제기도 협·단체로 '투명하게'
정경유착 청산·ESG 강화...글로벌 신뢰 확보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재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계는 '정치권과의 밀착이 오히려 리스크'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율경영, 기술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탈정치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명확해졌다. 기업들은 정치권 접촉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재계는 정치 의존을 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탄핵이 촉발한 재계 '탈정치화' 흐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맞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정치적 혼란을 '탈정치화'라는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정경유착 관행과 관치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자율 경영, 기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산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거 '정치와의 연결'이 더는 경쟁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재계는 정경유착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고, 이는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탈이다. SK, LG, KT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때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전경련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산업계 신뢰를 잃고 중심축에서 밀려났다. 이는 재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려는 흐름의 시작점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수개월간, 정부의 정책 결정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편을 감행했다. 삼성전자는 15조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대규모 라인 증설을 단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 정치 외풍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야로 꼽혔다. 글로벌 D램·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총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재계는 보다 노골적인 '정치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외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는 흐름은 신생 IT·플랫폼 기업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애초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고, 이는 탈정치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가 더 이상 산업계의 '우군'이 되기 어려운 시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은 오히려 한국 산업계에 스스로의 체질을 점검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사진=대통령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치며 심화된 정치권 거리두기...실리 찾기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계의 '정치권 거리두기'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탄핵 정국 직후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며 정치권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며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이는 재계가 정치적 지원보다 시장 자율과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들의 행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공개적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경제외교'라는 비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19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재계의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물밑 접촉이나 비공개 로비를 통한 규제 완화 요청이 아니라, 경제단체 주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공식 제안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의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단체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투자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도 정치 리스크와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신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권과의 지나친 유착이 오히려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계는 이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더 멀어진 '시장 중심 자율 경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의 탄핵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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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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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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