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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두 번째 탄핵에도 흔들림 없다...재계 '탈정치화'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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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의 교훈...지나친 유착은 오히려 '독'
정치권과 거리두기...민원 제기도 협·단체로 '투명하게'
정경유착 청산·ESG 강화...글로벌 신뢰 확보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재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계는 '정치권과의 밀착이 오히려 리스크'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율경영, 기술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탈정치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명확해졌다. 기업들은 정치권 접촉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재계는 정치 의존을 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탄핵이 촉발한 재계 '탈정치화' 흐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맞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정치적 혼란을 '탈정치화'라는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정경유착 관행과 관치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자율 경영, 기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산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거 '정치와의 연결'이 더는 경쟁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재계는 정경유착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고, 이는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탈이다. SK, LG, KT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때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전경련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산업계 신뢰를 잃고 중심축에서 밀려났다. 이는 재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려는 흐름의 시작점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수개월간, 정부의 정책 결정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편을 감행했다. 삼성전자는 15조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대규모 라인 증설을 단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 정치 외풍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야로 꼽혔다. 글로벌 D램·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총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재계는 보다 노골적인 '정치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외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는 흐름은 신생 IT·플랫폼 기업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애초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고, 이는 탈정치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가 더 이상 산업계의 '우군'이 되기 어려운 시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은 오히려 한국 산업계에 스스로의 체질을 점검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사진=대통령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치며 심화된 정치권 거리두기...실리 찾기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계의 '정치권 거리두기'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탄핵 정국 직후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며 정치권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며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이는 재계가 정치적 지원보다 시장 자율과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들의 행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공개적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경제외교'라는 비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19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재계의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물밑 접촉이나 비공개 로비를 통한 규제 완화 요청이 아니라, 경제단체 주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공식 제안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의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단체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투자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도 정치 리스크와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신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권과의 지나친 유착이 오히려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계는 이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더 멀어진 '시장 중심 자율 경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의 탄핵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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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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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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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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