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尹,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3:05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21:09

헌재,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파면할 만큼 중대"
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22분가량 진행된 선고 요지 낭독 끝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비상계엄 정당성 불인정…"국회 중대 위기상황 아냐"

헌재는 먼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체포조 운영 모두 사실로 인정

이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해산 시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고,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과 일반 시민이 대치하도록 했다고도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마지막으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를 허무는 것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되게 했어야 한다"며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됨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전히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파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 '윤 대통령에게 가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