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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민변 "민주주의 위대한 승리…내란세력 엄정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7: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7:48

"윤석열, 파면 결정 승복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고 대선 일정 공고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내란 우두머리라는 형사책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이어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선 절차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과 한몸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옹호, 폭력 선동 등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한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지연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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