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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하) 이준석 "단일화? 방식 결정은 선수 몫"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7:45

"정치입문 당시 큰 정치인 박근혜 도움 받아"
"억눌린 2030 남성, 이준석 생각보고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 이어) 6·3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뉴스핌TV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향후 단일화 여부에 대해 "경기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공개된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정치 입문 계기부터 정치 철학, 대선 전략, 주요 공약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자, 이 후보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이하 이)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신) 이제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이번에 규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화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거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생명 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연구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부양가족 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화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 아이 셋을 낳아 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 데 아파트를 받으면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채은 MC. 이하 민) 나중에 결혼 생각은

▲(이)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민) 아 그리고 다자녀도

▲(이) 비혼은 아닙니다

-(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정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인물의 유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도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 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negative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 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 선거 캠페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아니면 호사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겠지만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니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 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긴다고 보고,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뛰라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 그냥 나락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울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룸버그 TV하고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 간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가 가지고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차렷 자세로 앉아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서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 한번 코너를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볼 건데 이준석 님으로 이주석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재밌나요? 네 SN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재미있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을 띄워드릴게요. 이.

▲(이)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민) 불러주시겠어요?

▲(이) 준.

-(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신)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 오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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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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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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