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문수標 ′세대공존형′ 청년 주거난 해결법...업계 "선호도 부족 한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은 며느리 없어"
세대공존형 주택 현실성 낮아
'반값 월세존', '청년 1인 가구 맞춤 공급' 대체로 긍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부동산 문제 3대 책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보완 방향을 두고 학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안정에 공급 확대가 필수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대공존형 주택'과 같은 특정 모델은 청년의 주거 선호와 괴리가 있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은 며느리 없어"…세대공존형 주택 현실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을 통해 청년 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중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은 고령자, 청년, 자녀를 둔 가족 등 이질적 세대가 동일 단지에 거주하며, 의도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유도하는 형태다. 김 후보는 공공택지의 25%를 이 같은 아파트로 조성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녀 세대와 함께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가 실제로 부모 세대와의 근접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신촌숲 아이파크 사례처럼 유사 공급이 있었지만 수요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취지는 좋으나 수요가 적고 청약 실적도 저조했다"며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는 많지 않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수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모·자녀 동거에 적합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평면 다양성과 1~2인 가구 수용 측면에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합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반값 월세존', '청년 1인 가구 맞춤 공급' 대체로 긍정적…"적절 입지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김 후보가 내놓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를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줬다. 청년 주거 문제와 맞닿아 있어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들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내놓는 한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제언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반값 월세존' 공약은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8%에 불과한 가운데, 상당수 대학생들이 비싼 월세의 원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김 후보는 원룸촌 인근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료는 낮추고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합수 교수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모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공급 물량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공공 자금이 일부 투입되더라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석 교수는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입지에 공급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지 선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 대응해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1인 가구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 이르며,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에는 연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공급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진형 교수는 "청년층이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민간이 공급 주체일 경우 1가구 2주택자에게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합수 교수는 "2037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60㎡ 이하 중소형 주택 공급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석 교수는 "청년 주택 공급은 단순한 양보다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숫자 중심의 공급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