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잇따른 흉기난동...경찰청장 대행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예방활동 평가"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4:05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운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2명 검거...3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는 등 예방활동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조직 개편안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정된 인력을 갖고 운용하다보니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이상동기범죄 발생 후 현장대응력 강화하려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나름대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국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미아역 살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청은 정책 효율성 제고 TF를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날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yym58@newspim.com

봉천동 방화 사건은 현재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범행 도구 구매 내역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천동 방화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7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용의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여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이웃들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화 기간에는 최근 강력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교통경찰 등 관련 기능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2명이 검거됐고, 8명이 송치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신설됐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행은 "법 시행 후 취지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흉기소지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교육을 했고, 시행 초기지만 나름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지시나 명령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활동에 있어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국민 기본권과 헌법 질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족한 부분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