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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난동...경찰청장 대행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예방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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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운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2명 검거...3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는 등 예방활동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조직 개편안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정된 인력을 갖고 운용하다보니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이상동기범죄 발생 후 현장대응력 강화하려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나름대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국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미아역 살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청은 정책 효율성 제고 TF를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날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yym58@newspim.com

봉천동 방화 사건은 현재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범행 도구 구매 내역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천동 방화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7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용의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여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이웃들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화 기간에는 최근 강력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교통경찰 등 관련 기능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2명이 검거됐고, 8명이 송치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신설됐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행은 "법 시행 후 취지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흉기소지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교육을 했고, 시행 초기지만 나름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지시나 명령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활동에 있어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국민 기본권과 헌법 질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족한 부분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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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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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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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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