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상규명 핵심 증거 비공개는 범죄"
"기록물 봉인제도, 국가 범죄 은폐 악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봉인 없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드러난 12·3 비상계엄 기록과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기록 등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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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 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로 30년간 봉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이 봉인되면 내란으로 고통받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현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세월호 유가족은 오랜 세월을 진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다"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인물들이 긴급하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정황 등 윤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이미 여럿"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참사 대응 기록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라며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의 사용 내용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실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수십 년간 비공개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사료이고 이번 내란 관련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영남 기록 관리 단체 협의회 대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 기록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가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치부를 감추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12·3 내란 및 10·29 참사 관련 기록 지정 없이 온전한 이관 ▲내란 관련 기록 은폐·폐기 금지 및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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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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