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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대가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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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29일 논평..."철저한 사법처리 촉구"
검찰, '뇌물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사진=뉴스핌DB] 2025.04.29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29일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의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하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경북도당은 "박성만 의장과 사업가 송 모씨는 3년 전인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용지변경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과 각종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당은 " '12.3계엄' 이후 각종 보수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 선동하던 박 의장은 불과 얼마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시작한다.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얻은 정치적 이득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라며 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으로는 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고 뒤로는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정치인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과 검은돈 뒷거래로 얼룩진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은 반부패수사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받아들여 하루속히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9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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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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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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