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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않은 중러 밀월, 무너진 북방외교 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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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49년 중국 대륙에 신중국이 설립됐을 당시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나라 역사상 유례가 드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신중국 초기 폐허 상태의 중국에 대해 경제 재건을 도운게 다름아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다. 소련은 1953년 중국의 1.5계획(1차 5개년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도록 했고 기술과 선진 제도,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맹관계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 당국이 애도의 표시로 결혼까지 전부 중단시킨 것은 두나라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엔 이런 상황이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소 두나라간의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 일대 국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동지적 유대감을 자랑했던 중러 관계는 명분과 실리 앞에서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로 접어들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미국과의 이념적 적대 상황 까지 심화하면서 세계는 동서냉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혹독한 냉전기가 지난뒤 국제사회엔 평화의 탈냉전 무드가 펼쳐졌고 글로벌화가 세차게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의 바램과 달리 화해와 협력의 데탕트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앞세운 역 글로벌화와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를 다시 '동과 서' 두개의 진영으로 가르고 극한 대결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을 획책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다시 공고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중 러 두 나라의 결속은 신중국초 허니문 기의 중소 관계를 떠오르게 한다.

5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여봐란 듯 강력한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러 정상간의 끈끈한 방문외교는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23년 3월 시 주석의 방러,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4년째 연속되고 있다.

중소 두 지도자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관계를 연상시키듯 중러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동지라고 호칭하며 결속을 다지고 끈끈한 우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두 정상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치러진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인 외교 전쟁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좇아 설 자리와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따라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이번 중러 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간 강대국 외교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은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각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에 만나 쌍방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지역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좌지우지한다.

중러 정상회담 이후 미중러 강대국 외교가 본격 작동하면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동북아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중러 정상은 이번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한다'는 말로 북중러 3국간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력 고리가 약해지고 러시아 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고해지는 북중러 3각 공조 체제는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6월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북방 외교'를 복원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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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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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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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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