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엔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재계도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 안정화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새로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세율 인하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상법, 주 4.5일제 도입 등 반기업 정책과 입법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 경제 5단체, 국가 AI 역량 강화 등 100대 역점과제 제안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경협 등 경제5단체는 지난 11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에서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 번째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엔 우려
재계는 차기 정부에 기대를 보내는 한편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과 상법, 주 4.5일제 추진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반기업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투자나 대규모 인수합병(M&A)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에 주주들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다.
또 지역화폐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 주 4.5일제 추진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력난과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기업 풍토에서 주 4일제의 성급한 도입은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관세 전쟁으로 수출 감소 등 생존 위기를 겪는 현 시점에서 주 4일제는 너무 한가하게 들리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역시 기업 경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위축시킬 법안들"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