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평 미리보기] ④ 위태로운 'C등급' 기관 29곳…각축전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06:00

2023년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C등급'
건보공단·농어촌공사·마사회, B→C 하락
C→B 상승 중부발전뿐…'정량·정성' 중요
지표 정합성 확보·중장기 계획 성과 해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체 87개 기관 중 29곳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성과급 일부 제한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 등의 조치가 뒤따르며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C등급 탈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평가에서 등급 상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 경평결과 'C등급' 29곳…공공기관 10곳 중 3곳 낙제점

15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기관은 29곳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평균 이하의 '낙제점'을 받아 든 것이다.

C등급 기관은 공기업 11곳, 준정부기관 18곳이다. 공기업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등이다.

준정부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기관들이 대거 C등급을 받았다.

2023년 경영실적 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사업 목표 편차 반영 비중은 공기업 40%→68%, 준정부기관 42%→59%로 강화됐다.

다시 말해 정량지표에 강점이 있는 기관이라도 정성지표에서 감점이 있거나 사고 이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C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였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직 쇄신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감점을 크게 받았다. 서부발전과 마사회는 당기순손실 발생, 정책 이행률 등에서 감점을 받았다.

기재부는 C등급 기관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관장 성과지표 반영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각 기관의 중장기 계획에 ESG 평가 연계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C등급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구조적 전환 계획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 C등급 탈출 성공한 중부발전, 실패한 마사회…희비 갈린 전략

C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은 탈출을 위한 전략을 세웠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2022년 C등급을 받은 기관 중 2023년 B등급으로 올라선 기관은 중부발전 단 한 곳뿐이었다. 반면 마사회와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등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중부발전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C등급을 받았으나, 사고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전사 예방계획 강화, 사고 후속 조치 이행률 등을 정량화해 평가에 반영했다. 내부 통제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C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전략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중 공통으로 추진하는 개선 방향은 지표 정합성 확보, 중장기 계획 성과화, 사고·비위 이력 정리 등이다.

일례로 강원랜드는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G 경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환경성과 측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마사회는 윤리경영 보고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내부통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평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전기안전공사 또한 안전관리 항목 대응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안전관리 직무기술서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에서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경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움직임도 포착된다. 농어촌공사는 C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경평 대응 TF'를 신설했고, 내부통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도 운영방향에서 근거·성과기반 행정, 업무·리스크 점검체계 고도화 등 정성평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등급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경평은 상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B등급 이상 기관도 성과와 대응 전략을 강화하면, 지표가 개선된 C등급 기관이 그대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A등급을 받은 기관 다수가 올해 역시 등급 유지를 목표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C등급 이하 기관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난 경험에 비춰, 실질적인 개선 이행과 변화된 실적을 수치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um@newspim.com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