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주요 의료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기존 의과대학을 차별하는 정책에 불과해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 공공의대, "세금 먹는 하마일 뿐"…계약 위반 패널티 적어

공공의대 설립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내세웠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이 후보가 의료공약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도,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내세우면서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는 공공의대는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국립의대나 사립 의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이 후보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공공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다.

한국의 경우 공적 재정이란 건강보험 재정이다. 한국은 모든 의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다면 공공의료를 생산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논리다. 이 후보가 공공의료를 강조하면서 반대되는 개념인 민간 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가 명분이 생기려면 공공의대 출신만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기존 의대 출신은 민간 의료에 종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도 10년은 걸려 세금 부담도 엄청 날 것"이라며 "기존 출신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몇 개 만들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를 신설이 지역 의사 유입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문맥상 잔여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비 등 지원금 반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페널티가 적어 전문의 취득 후 의무 기간 일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법안을 보면 의무복무를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장이 근무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벗어날 우려도 제기했다.

◆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해야…진료권·전달체계부터 갖춰야

이 교수는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도 기존 의대의 입학 정원에 일정 비율로 지역 정원을 할당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실시해 2023년 1700명(18%)를 지역정원으로 할당한다. 지역정원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생활비, 등록금 명목으로 매년 1000만엔(한화 약 9600만원)을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1일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오전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팀간사(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참석했다. 2024.02.05 yym58@newspim.com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의료보장국가가 아니지만 주립의대뿐 아니라 사립의대에도 의사 양성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보장국가인 한국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히 받도록 수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 인건비의 절반을 연구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를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건비, 소모품비, 의약품비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반면 건물 증축비 등이 해당하는 자본비용은 별도의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 또는 지역인재전형이 대안으로 될 수 있으나 이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인재 선발은 기존 의대 출신을 차별 대우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료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진료권 설정과 환자 의료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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