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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월계·면목동 모아주택 2215가구 공급…면목 1·2구역 세입자 보상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1:15

서울시 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 모아타운·주택 4건 관리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서 4건의 모아주택 사업이 확정돼 모두 221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366가구 공급

현저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에서는 총 부지 면적 1만5142.4㎡에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3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80가구 공급된다. 이 곳은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했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은 상태다. 현재 93가구가 거주하는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며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와 노후 주택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이 무산됐고 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했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서는 ▲현 제1종·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원할한 단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하고 대상지 지형에 순응한 대지 조성계획과 안산의 경관 및 높이를 고려한 단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가구 공급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 총 면적 5만1857㎡에서는 임대주택 151가구를 포함한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이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우며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됐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에 이르며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인 것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각각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현 9m에서 18m로 확폭하고 6~10m 규모 도로를 신설하며 1191.8㎡ 넓이 공원도 새로 짓는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월계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 2구역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신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로써 총 442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1구역은 임대주택이 115가구에서 103가구로, 517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2구역은 134가구에서 119가구로 각각 임대주택이 줄어든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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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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