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재명·김문수의 증시부양 해법, '상법개정과 세제혜택'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문수 후보, 한국거래소서 증시 부양 공약 발표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재명 후보,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시장 불공정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증시 최대 화두인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제시했다.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등도 제시했다. 주주권익 보호 공약으로는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공약으로는 소액 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우선 내놨다. 이 후보는 상장사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도 내세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신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께서도 자산시장 중에서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중 핵심적인 게 주식시장이 규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