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생활권과 재해위험지구 국비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성낙인 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 |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난 22일 행안부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에게 재난분야 주요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5.05.26 |
성 군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을 방문해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 원) 등 2건의 국비 사업 지원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국에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 등 총 48억 원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공사 등 총 66억 원 규모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방문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군수는 단기 비자(C-3)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 허용, 근로 범위 확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 업무 편의와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김재남 소장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적기 인력 수급에 차질을 줄 경우 농가 피해가 우려됨을 전달하고, 농번기 단기 비자 소지자의 조건부 근로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가 창녕군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중앙부처·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