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
"상법개정, 집중투표제 등 주주 보호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상법개정안 추진, 세제 혜택 확대, 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요구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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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다.2025.05.29 oneway@newspim.com |
이날 행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켓인지를 몸소 느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사이드,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코스피5000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시세조정방지책이나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 좋은 정책을 전날 발표했다"면서 "이 정책이 더 구체화되면서 자본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두산에너빌리티 사례를 보면, 일반 주주들이 하루아침에 손해를 보거나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상법 개정과 함께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 보호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유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ISA 한도 증액 등 실질적인 수요기반 확대와 투자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팀장은 "배당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종합소득과세로 인해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담"이라며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산이 돌지 않고 한곳에 머무는 현 상황을 깨기 위해선 배당이 제대로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개편, 자본시장제도 개선,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배당은 리스크를 감수한 수익인데, 은행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 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금운용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국내 주식의 수요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은 있다.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에 가장 높은데,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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