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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경찰관]④피의자 인권만 강조? 경찰 심리 치료는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08:01

복지부, 경찰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
마음동행센터 등 운영 중...이용자 증가세
센터 증설·상담원 증원, "예산 확보 어려움"
"시스템적으로 제도 갖춰야" 환경적 지원 병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등 다양한 일을 겪는 경찰관은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극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피의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려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경찰관에 대한 심리 치료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경찰관에 대해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경찰은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 건강 고위험 직군임에 따라 충분한 심리 상담·지원이 필요하나, 소방·해경 등 다른 직군에 비해 1인당 예산 및 지원 주기가 열악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이를 위해 경찰청 측에서도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 마음동행센터는 사건사고와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심리 상담을 위주로 하며, 병원과 연계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경찰 마음동행센터 이용자 수는 2023년 1만8962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자수와 상담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10% 넘는 인원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마음 건강 치료가 없었다면 경찰 일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서마다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 치유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은 경찰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긴급 심리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이나 센터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음동행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경찰들은 강인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기까지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를 증설하고 상담원 증원을 추진 중인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긴급 심리 지원 등에서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경찰이 상담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치료와 함께 국가에서 휴가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편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하는데, 치료 기회를 놓치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센터 자체가 경찰관 숫자나 경찰관 위치를 감안했을 때 좀 부족하다. 경찰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상담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지역마다 다 준비된 게 아니다"라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빼서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업무와 연계해 지장 없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업무 부담이 많다보니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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