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이전 정부와 방향성이 다른 에너지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로펌들은 새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개편이 규제 환경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 등 신사업이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청정에너지·석탄발전 간 희비 교차 예상"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을 살펴보면, 그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요약된다.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으로 원전 사용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른 노선을 걷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무탄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향점이다.

이에 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 신산업·기술 등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는 한편,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청정에너지 분야는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석탄발전 산업은 규제 강화와 사업 구조 재편 압박을 동시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21대 대통령 정책 분석 리포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제 트렌드에 부합하고,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로 평가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군에는 투자 요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서는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광장도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장은 기업들이 이런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장은 "환경 규제 변화에 따라 전력 요금 체계와 전력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 등 법률 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전력 수급 상황,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이 이에 따른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하거나 '그린워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뿐더러,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로 입지 확보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성 '의문'…RE100 산단 조성계획 긍정 평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가 손꼽힌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RE100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전용 단지를 말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와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로펌들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송전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재정·기간 소요와 토지 수용, 주민 갈등 등의 문제들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전망 확충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이지만, 해저 HVDC 구축 등은 공사기간이 길고 투자비용이 막대해 임기 내 가시적 성과 도출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송전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과 토지 수용, 주민 민원 등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 정책 이행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한다"고 풀이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가 있고, 향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이라면서도 "한전 등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한전은 누적 부채가 200조원 이상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준공 목표가 2032년 이후로 대통령 임기를 고려했을 때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주요 로펌들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앞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내고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계통 접속비와 인허가 비용, 부대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입주자격과 평가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관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RE100 산업단지 하에서 가능한 PPA 구조 다양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기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송전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자 요건과 수익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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