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에너지 정책 전환에 기업 '긴장'…"규제 리스크·기회 요인 상존"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08:30

李, 재생에너지 믹스·에너지고속도로·RE100 산단 추진
청정에너지 투자 본격화…석탄발전 규제 강화·재편 압박
에너지고속도로 임기 내 불가능 전망…"당장 실효성 없어"
RE100 산단 입주시 비용 절감 기대…"선제적 협의 나서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이전 정부와 방향성이 다른 에너지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로펌들은 새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개편이 규제 환경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 등 신사업이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청정에너지·석탄발전 간 희비 교차 예상"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을 살펴보면, 그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요약된다.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으로 원전 사용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른 노선을 걷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무탄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향점이다.

이에 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 신산업·기술 등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는 한편,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청정에너지 분야는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석탄발전 산업은 규제 강화와 사업 구조 재편 압박을 동시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21대 대통령 정책 분석 리포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제 트렌드에 부합하고,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로 평가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군에는 투자 요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서는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광장도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장은 기업들이 이런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장은 "환경 규제 변화에 따라 전력 요금 체계와 전력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 등 법률 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풍력 전문 기업들과 손잡고 10MW급 해상풍력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전력 수급 상황,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이 이에 따른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하거나 '그린워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뿐더러,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로 입지 확보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성 '의문'…RE100 산단 조성계획 긍정 평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가 손꼽힌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RE100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전용 단지를 말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와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고속도로 예상안 [자료=삼일회계법인] 2025.06.09 rang@newspim.com

주요 로펌들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송전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재정·기간 소요와 토지 수용, 주민 갈등 등의 문제들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전망 확충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이지만, 해저 HVDC 구축 등은 공사기간이 길고 투자비용이 막대해 임기 내 가시적 성과 도출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송전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과 토지 수용, 주민 민원 등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 정책 이행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한다"고 풀이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가 있고, 향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이라면서도 "한전 등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한전은 누적 부채가 200조원 이상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준공 목표가 2032년 이후로 대통령 임기를 고려했을 때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주요 로펌들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앞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내고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계통 접속비와 인허가 비용, 부대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입주자격과 평가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관할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RE100 산업단지 하에서 가능한 PPA 구조 다양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기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송전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자 요건과 수익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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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