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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국힘 해산론'…3대 특검 공포되자 압박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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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파면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는 법 발의
국힘 내부서도 정당 해산 우려 솔솔..."각자도생 준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을 공포하자 여당은 즉각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당 해산 명분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을 촉구하며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06.0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은 시작 5일 만에 10명 서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정당 해산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도 있었다"라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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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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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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