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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로 움직이는 의정부시…시민과 행정, 함께 만든 변화의 지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6월21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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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소통 플랫폼, 현장시장실 운영
청년부터 다둥이 가족까지, 민생 속으로 소통 행정
김동근 시장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 그리는 협치 지속할 것"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와 시민 참여 플랫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여가는 의정부시의 협치 행정, 그 변화의 흐름을 들여다본다.

녹양동주민센터 현장시장실[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시민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현장시장실'로 실현하는 생활 속 협치

시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운영된 현장시장실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현안 장소를 찾아 시민과 1: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총 98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50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70년 만에 처음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 경계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CRC 내 통과도로 개설은 시민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2022년 8월, 가능동 현장시장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출퇴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폐쇄 구간 도로 개통을 건의했고, 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해 1㎞의 통과도로를 2023년 7월 개통했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분산돼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생활 밀착형 주차 문제 해결에서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2022년 8월, 흥선권역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이 신세계백화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 시간대에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시는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현장시장실에서 제안된 시민 아이디어 중 정책화 가능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근식 입주 저지[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김근식 입주 저지[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김근식 입주 저지, 협치의 힘…입석마을 변화 이끈 시민과 행정의 연대

2022년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 후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시 입석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민 사회의 큰 우려가 시작됐다. 반경 1km 이내에 아동시설과 학교, 장애인시설이 밀집한 해당 지역은 범죄 재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발맞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갱생시설 앞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 시는 임시 시장 집무실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 직접 현장을 지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중앙정부에 입주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같은 시의 신속한 대응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개됐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결국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철회됐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협치의 성과로 기록됐다.

입석마을 현장 점검[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그러나 시는 입주 철회에 만족하지 않고,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한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CCTV 15대 ▲보행등 35개‧보안등 1개‧진입로 가로등 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해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강화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방치 쓰레기 처리 ▲가로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으로 ▲벚꽃 축제도 개최했다.

특히, 최근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중원학교~입석마을 340m) 개설 사업을 마무리해, 협소했던 진입로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를 높였다.

민생 속으로 러닝크루 [사진=의정부시]2025.06.21 sinnews7@newspim.com
민생 속으로 책방지기[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청년부터 다둥이 가족까지…의정부시, 일상 깊숙이 파고든 소통행정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의 삶터, 일터, 놀이터, 배움터 등 일상 속 현장을 찾아가 생활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민원 청취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의 일상 공간을 체험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이다.

'러닝크루와 함께 달리기'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방문 ▲펫 플로깅 ▲독립서점 책방지기 ▲민화 작업실 참여 ▲바버샵 체험 ▲태권도장 참관 ▲반려식물 스튜디오 방문 등 다양한 시민 일상 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러닝크루 참여 당시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마라톤 행사 '동오 마실런'으로 발전하는 등 시민 제안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소각시설 관련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전략회의[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협치와 실행으로 답을 찾다…워킹그룹과 전략회의 운영

시는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워킹그룹'과 실무 중심의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공약과 시정 현안을 부서 단독이 아닌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해결해가는 정책 혁신 플랫폼이다. 현장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워킹그룹은 담당 부서 외에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주제토론 ▲현장답사 ▲자료조사 ▲미션설정 등을 거쳐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5개 주제를 대상으로 230회 운영됐으며, 이 중 31개 주제(206회)는 완료됐고, ▲탄소중립 현대화사업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등 4개 주제(24회)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가용부지 발굴, 산업군 분석, 관련 박람회 참가,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있다. 전략회의는 각 주제별 유관 부서가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실행계획을 조율하는 구조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정책의 실행 단위로 '전략회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기업유치 ▲교통정책 ▲문화정책 ▲걷고 싶은 도시 ▲복지정책 등 총 5개 분야에서 86회 개최했다.

특히 전략회의는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의 칸막이를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운영 협약 ▲신평화로 BRT 유보 및 버스전용차로 폐지 ▲의정부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 ▲모두의 돌봄 등 시정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 관련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예비군훈련장 관련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숙의로 결정하다…시민이 주도한 공론장, 갈등의 해법을 만들다

시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던 공공정책을 '시민공론장'이라는 숙의 기반 협치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시는 2023년 7월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지역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6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규모 증설 ▲신규 부지 신설 ▲자일동 입지 선택 ▲시설 지하화 및 경관 고려 ▲재정사업 방식 추진 등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도출했다.

시민공론장은 이후 또 한 번 시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이 군‧관 주도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공론장을 통해 이전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는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대상과 부지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도출한 뒤,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0월 발족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훈련장 이전지로 자일동이 최종 선정됐다.

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운영위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이 직접 주도‧결정하고, 행정은 자료와 공간만을 제공해 공정성을 높였다.

시민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각시설 공론장은 '2023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협치 기반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의정부 시정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협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동반자로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정부형 협치 모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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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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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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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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