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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 무역전쟁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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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체제전환의 경고, 제국주의부터 기술패권까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수출입으로 먹고 산 나라다.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세계 10대 경제수준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85.7%로, 독일(83%)보다 높고 일본(37.1%), 미국(26.4%)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세계화 국면에서 고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현재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는 구조적 불안을 넘어 국가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역이 차단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사례는 단 하나의 소재 통제로도 미래산업의 생존과 수출주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인 아편전쟁(1839-1842, 1856-1860), 대공황 속에서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시작했던 관세전쟁(1932),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1985),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한 무역전쟁(2018-)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80년 전 역사적 사례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무역전쟁은 어떤 반복적 구조와 원인, 그리고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의 정치경제적 대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현재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이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역사적 사례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해 이해함으로써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아편전쟁 이미지 [사진=챗GPT]

제국주의적 무역전쟁의 기원, 아편전쟁

19세기 초반, 청 제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 및 무역국으로 군림했다. 특히 차, 비단, 도자기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유럽에 대량 수출하며 막대한 흑자를 실현하고 있었다. 경제사학자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는 『대분기 (The Great Divergence)』(2000)에서 18세기 말까지 청 제국이 GDP와 산업생산 면에서 유럽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훨씬 앞서고 있었다고 그 분석에서 밝히고 있다.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나폴레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엄청남 적자로 허덕이고 있었다. 1816년 기준 영국의 대청 무역 적자는 약 27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 중 90% 이상은 차 수입으로 인한 것이었다(Hevia, 2003; Fairbank & Reischauer, China: A New History, 1998).

중국의 고급차를 마시는 것이 영국상류층의 문화적 사치심을 충족시켜 준 댓가는 실로 컸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3만 톤의 차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차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양의 은화를 지급해야 했다.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영국 내에서 "은의 배수구(draining sink)"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구조적 해결이 정치경제적 과제로 떠올랐다.

절치부심하던 영국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에서 대량 생산한 아편을 중국 남부 해안, 특히 광저우(廣州)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기 시작했다. 1820년대 후반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편 수입은 연간 1000톤 이상으로 증가하며 청 제국 내 은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조직적으로 추진한 상업전략으로, 1830년대에 이르자 영국은 밀무역을 통해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Chang, H.-J. 2007. Bad Samaritans).

청 제국은 아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부 유출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편 중독은 관료, 군인, 농민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있었고, 이는 군사력 약화와 행정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이르게 됐다(Spence, Jonathan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1990). 1839년 도광제는 강직한 청렴관으로 잘 알려진 임칙서(林則徐)를 광저우에 파견해 해결해 보려했다.

임칙서는 광범위한 단속을 시행하며 2만여 상자의 아편을 몰수한 뒤, 이를 해안가에서 공개적으로 소각(바다에 투기)하는 '호문(虎門) 소각'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영국 상인들의 재산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해 영국 정부는 자국상인의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본토 침략을 위해 해군을 급파했다.

영국 내에서도 무역자유를 주장하던 자유무역론자들까지 임칙서의 조치를 '근대 상업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강경론자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팔머스턴 외무장관 주도로 군함이 광저우와 상하이를 통해 중국 본토에 진입하면서 제1차 아편전쟁은 시작되었다.

중국의 조직적 반격과 공격이 예상된 전쟁은 초반부터 영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 영국 해군의 압도적 우위로 인해 중국은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개전 초반부터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증기선, 철제 선체, 장거리 사정거리의 함포를 탑재한 군함 등 최신 무기체계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포격으로 해안선을 초토화 시켰다.

반면 청 군대는 여전히 화승총과 활, 전통적인 대포에 의존하고 있었고, 함대도 노 젓는 정크선(중국식 범선)이 주력이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시작한 셈이다. 전투 경험과 훈련의 차이 역시 컸다. 영국군은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해군 중심의 기동전과 상륙전을 정예화한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고, 분산전술과 포격을 바탕으로 광저우, 상하이, 닝보 등 전략 요충지를 순차적으로 점령해 나갔다.

청나라 군은 전선에서의 패배뿐 아니라 지휘체계의 혼선, 군 내부 부패, 사기 저하로 인해 조직적 대응에 실패해 일찌감치 전투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군벌 간 협력이 부재했고, 일부 지휘관은 전투 직전 이탈하거나 아편 중독 상태였다는 기록도 헤비아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Hevia, James L. (2003). English Lessons: The Pedagogy of Imperialism in Nineteenth-Century China). 또한 군수 보급도 열악하여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도시가 차례로 함락되며 청 정부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영국이 동아시의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벌인 아편전쟁은 결국 준비된 강자와 내부의 분열과 낙후된 기술을 인식하지 못한 국가간의 싸움은 시작할 때부터 결과는 뻔한 것이다.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은 홍콩 할양, 5개 개항장 설치, 관세주권 상실, 영사재판권 수용, 2100만 은화 배상 등 청 제국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세계무역사에서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자,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했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중국은 '불평등 조약 체제(unequal treaty system)'에 편입되며,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서구 제국에 의해 진행된 연쇄적인 주권 침해를 굴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체제론의 창시자인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근대 세계체제(The Modern World-System)』에서 이러한 무역구조의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 간 착취관계를 설명하며, 아편전쟁은 그 분기점 중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무역전쟁을 통해 서구는 중심국으로, 중국으로 주변국으로 추락하게 된 발단이 된 셈이다.

무역통계 측면에서도 청 제국은 급격히 주변부로 전락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추산에 따르면 1820년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약 33%였지만, 1870년엔 17%로, 1900년엔 6%까지 수직적으로 감소해 나갔다. 무역의 강제 개방이 단순한 교역 확대가 아닌 자원의 착취와 종속적 경제구조를 야기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Maddison, Angus. (2001).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OECD Publishing).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1987)』에서 아편전쟁을 단순한 식민지 분쟁이나 군사 충돌이 아닌, 경제적·전략적 불균형이 야기한 구조적 충돌로 해석한다. 케네디는 이 책에서 "해상력을 기반으로 한 통상 강제는 패권국의 전략적 경제정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편전쟁은 결국 무역불균형을 해결하려는 패권국의 일방적 행동이 어떻게 국제질서의 구조를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선례로 이후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를 촉진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분석이다.

근대 최초로 진행된 무역전쟁인 아편전쟁을 통해 무역이 민간 상업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권력의 군사적 외연'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훗날 식민주의, 지정학적 경쟁, 군사적 패권 추구의 선례로 남아있다. 중국이 다시 중심국으로 재등장한 상황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국토를 유린했던 서구국가들과 일본,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보여주는 결의에 찬 모습은 아편전쟁의 굴종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되갚음을 하겠다는 적개심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오타와 협정과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자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하며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다. 1929년 기준 미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15%에 달했고, 유럽 각국은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전후 복구를 감당하고 있었다. 미국은 연간 약 4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며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 걸친 세계시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균형 잡힌 구조가 아니었다. 유럽은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 미국 수출을 흡수할 능력이 없었고, 독일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바탕으로 겨우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체제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와 국가간 수입 수요의 불균형 속에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가격 폭락과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었다. 1920년대 말 곡물 가격은 1919년에 비해 약 60% 하락했고, 농민 부채가 눈덩이 처럼 급증하기 시작했다.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뿐 아니라 대도시 출신 의원들도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높아지자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보호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관세법 개정이 미의회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때마침 터진 1929년 뉴욕증시 대폭락은 세계경제를 일시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뜨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상원의 리드 스무트(Reed Smoot)와 하원의 윌리스 홀리(Willis C. Hawley)가 주도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20,000개가 넘는 수입품에 평균 4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사실상 무역폐쇄와 같은 효과를 지닌 고단위의 폐쇄적 무역정책이었다. 이 조치는 국내 농업과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그 실질적 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캐나다의 리처드 베넷(R. B. Bennett) 총리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단행하였고, 프랑스의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과 독일의 하인리히 브뤼닝(Heinrich Brüning) 총리 역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무역의 신뢰를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뜨렸으며, 무역의 다자주의 기반을 차례로 붕괴시켰다.

영국을 필두로 한 영연방 국가들도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갔다. 1932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의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연방, 인도, 남로디지아 등 7개 자치령(Dominions)과 식민 정부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는 "자국과 영연방 국가들 간의 무역을 선호한다"는 제국선호(imperial preference) 정책을 선포했다. 일명 오타와 제국회의(Ottawa Imperial Conference)는 대공황의 여파와 스무트-홀리무역법 발효로 세계 무역이 붕괴하는 가운데, 영국이 자국의 제국 내 식민지들과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도한 회의로 세계무역의 대다수 국가들은 상호간 2중, 3중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영국이 강력하게 대응한 배경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공식 포기한 이후, 파운드화 블록(Pound Sterling bloc)을 기반으로 무역권을 재편하려는 참이었다.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자 영국은 주저하지 않고 영연방국가간에 적용되는 보호무역적 특혜관세 체제(preferential tariff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연대강화와 수출입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연방 국가들은 제국 외부에서의 시장 축소를 상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 블록화와 경제 블록 간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무역구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게 된다. 수출이 되지 않아 기업은 대량해고로 이어졌고,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삶은 핍박해 졌고, 기아, 영양실조, 자살, 알코올 중독과 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19세기적 국제경제 질서의 파괴와 사회적 불안은 파시즘, 군국주의, 경제자립주의(autarky)로 옮겨가는 기폭제로 작용되었고, 경제적 고립은 정치·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오타와 제국회의 이후 독일의 '생활권 확보(Lebensraum)' 정책,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침공 정당화 등에 영향을 주며, 국가 간 다자 무역협력 체제가 붕괴된 전조로 평가받고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와 더글라스 어윈(Douglas A. Irwin)과의 공동논문인 「보호무역의 유혹(The Protectionist Temptation)」(2010)에서 "정치적으로는 매혹적이나, 경제적으로는 파괴적인 선택"이라며 보호무역이 자유무역 기반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전 세계적 체제 전환을 촉진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글러스 어윈(Douglas A. Irwin)은 자신이 저술한 『보호무역의 유혹(Peddling Protectionism)』(2011)에서 스무트-홀리법을 "정치적 보호주의가 초래한 정책 실패의 결정적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어윈은 이 법이 실제 미국의 고용이나 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를 초래해 세계 무역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책의 실패를 넘어 국제질서 붕괴의 도화선이었다는 해석이다.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각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수입 억제로 인해 더욱 침체되었다. 이는 고용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현상을 심화시켰다. 결국 미국 자국무역 보호법인 스무트-홀리법과 영연방의 무역보호를 위해 체결된 오타와 협정은 단순한 국내 보호조치를 넘어 세계무역의 구조를 붕괴시키고, 그 결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정당화를 불러온 상징적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무역전쟁은 결국 체제전쟁으로 비화되며, 그 대가는 결국 2차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는 비극적 결말의 원인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②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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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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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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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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