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재계에선 노조 편향과 반기업적 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그동안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법들도 여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사상 첫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 김영훈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주 4.5일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노사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노동부 장관 후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할 길"

김영훈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조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소모적 분쟁이 커지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와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과 반기업적이고 포퓰리즘식 정책이 우려되고 있다"며 "중소·중견 제조업체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향후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가 크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조사통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기도 했다.

◆ 국세청장 후보자, '조사통'으로 세무조사 강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조세 관련 대선 공약에 참여한 세무조사 전문가를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재계에선 벌써부터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 조사 논란이 있었다.

임 후보자는 의원 재직시절에 SK그룹 최태원회장과 노소영 관장 재판 판결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세금 누락 혐의가 발견되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쌍방울, 네이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권력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그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기업적 입법과 장관 후보자들 인선으로 기업 경영이 더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시대도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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