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RISE 예산 600억 삭감 위기…커지는 지방사립대 소외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2:35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2:35

국회 교육위, 2차 추경 예비심사서 2.9조원 증액
RISE 600억 감액 편성, 정부안대로 예결위 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에 소외 가속화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당초 2조10억원의 편성됐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투입 예산이 사실상 600억원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시동을 걸면서 지방사립대학교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2조926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사진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5.06.11 yooksa@newspim.com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9263억원)였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이 다시 증액됐고,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도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따라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앞서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 1조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 등 2조원 넘게 감액 편성했다. 교육부는 세수결손 해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방교육에 들어갈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인 RISE 투입 예산도 기존 2조10억원보다 약 600억원 삭감된 1조9410억원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증액됐지만, RISE 삭감건의 경우 예비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00억원이 깎인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올라간 상태다.

RISE는 사실상 유일한 지방사립대 육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사립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RISE 사업은 대학지원 사업의 기획, 예산 배분, 성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중심 추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지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차별화된다.

지난 대선 시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이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연 2~3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까지 챙기는 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교체에 따른 RISE 사업 위축은 대학가에서 일찍이 우려한 부분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전국 191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명의 대학 총장이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77명의 대학 총장이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대학가에서 생각하는 대책은 지방사립대 지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고등교육 재원이다.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법률과 제도로 만드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 총장들의 중론이다.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202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RISE 사업은 일괄 지원이 아니라 각 대학의 계획 및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감액 편성 역시 사업계획 및 성과를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다. (예비심사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은 14억원이 증액됐다"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