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차 추경 예비심사서 2.9조원 증액
RISE 600억 감액 편성, 정부안대로 예결위 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에 소외 가속화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당초 2조10억원의 편성됐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투입 예산이 사실상 600억원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시동을 걸면서 지방사립대학교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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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2조926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사진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2025.06.11 yooksa@newspim.com |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9263억원)였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이 다시 증액됐고,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도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따라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앞서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 1조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 등 2조원 넘게 감액 편성했다. 교육부는 세수결손 해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방교육에 들어갈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인 RISE 투입 예산도 기존 2조10억원보다 약 600억원 삭감된 1조9410억원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증액됐지만, RISE 삭감건의 경우 예비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00억원이 깎인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올라간 상태다.
RISE는 사실상 유일한 지방사립대 육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사립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RISE 사업은 대학지원 사업의 기획, 예산 배분, 성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중심 추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지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차별화된다.
지난 대선 시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이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연 2~3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까지 챙기는 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교체에 따른 RISE 사업 위축은 대학가에서 일찍이 우려한 부분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전국 191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명의 대학 총장이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77명의 대학 총장이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대학가에서 생각하는 대책은 지방사립대 지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고등교육 재원이다.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법률과 제도로 만드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 총장들의 중론이다.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202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RISE 사업은 일괄 지원이 아니라 각 대학의 계획 및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감액 편성 역시 사업계획 및 성과를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다. (예비심사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은 14억원이 증액됐다"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