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적자, 한국 관세·비관세 정책 비롯"
"관세 회피 위해 환적 시 더 높은 관세 직면"
"대미 수입품 관세 인상한다면 추가 관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우리시간 8일 오전 1시) 이후부터 교역국들에 8월1일부터 적용될 신규 관세율을 통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기한을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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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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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한국과 일본에 보냈다는 관련 서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 뒤 한국·일본 이외의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는 종전의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9일까지 협상 중인 각국에 대해 비슷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신규 세율은 말레이시아 25%,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1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의 세율에서 인하되거나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국가들이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은 국가명과 양국 정상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서한은 '이 서한을 보낼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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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일본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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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한 일본에 보낸 서한 [자료=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8월1일부터 우리는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추가 보복관세로 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전문 내용의 번역문이다.
각하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 무역관계의 강력함과 의지를 보여주며, 미합중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균형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를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을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들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가 귀국과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사실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 즉, 몇 주 내에 -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가 선택한 어떤 숫자든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이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년간의 지속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실제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귀하의 무역 파트너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무역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하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들은 귀국과의 우리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합중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소망과 함께,
진심으로,
bernard0202@newspim.com
